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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규모공장 설립 자유화 ‘급제동’
재계와 산업자원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전면 허용되는 듯했던 소규모 공장설립 자유화가 재정경제부의 급제동에 걸려 일단 원점으로 돌아갔다.창업형 공장설립도 좋지만 국토 난(亂)개발과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재경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당분간 공장설립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6일 재경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형 공장설립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중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재계와 산자부는 공장설립에 따른 최소면적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이다.반면 재경부와 환경부는 문제점을 보완하되,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발단

2002년 말까지는 대지면적이 3만㎡(약 9090평) 이하이면 준농림지에 공장신설이 가능했다.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면적기준이 대폭 강화됐다.1만㎡ 이상일 때만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설립을 허용한 것.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 원천적으로 설립이 봉쇄됐다.

●재계·산자부,“창업 독려책과 엇박자”

재계는 이같은 면적규제가 이헌재 부총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기업가(起業家) 정신’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재경부가 발표한 창업 장려책이나 토지규제 완화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종자돈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창업형 공장이 시작 단계서부터 규제장벽에 걸려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산자부와 중소기업청도 “비현실적 규제”라며 재계를 거들고 나섰다.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등록공장 수는 7만 9949개로,이 가운데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은 3.8%(2702개)에 불과하다.대부분의 공장이 3000평 미만의 소규모인 셈이다.지난해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건수(991건)는 전년 대비 42%나 급감했다.

●재경부,“법개정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경부는 “법이 바뀐 지 1년밖에 안됐다.”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고칠 수는 없다.”며 강경하다.관계자는 “지난해 공장설립 요건을 강화한 것은 영세공장 난립으로 인한 토지 난개발과 오·폐수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환기시킨 뒤 “이같은 부작용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1만㎡ 이상 공장승인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면서 “면적규제 때문에 창업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지자체들이 승인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또 못하는 것이라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신용불량자 대책처럼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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